추천과 청탁 차이

근래에 국민 누구나 좋은 사람을 국가 요직에 추천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다 그것은 청탁이며 국정논란이다라는 것을 두고 말이 많다. 그래서 찾아봤다, 추천과 청탁의 차이점!

 

♠ 추천과 청탁

추천은 특정 인물의 능력과 자질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청탁은 금품, 인맥 등을 통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추천은 긍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지만, 청탁은 부당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임명하려는 시도이므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추천:

특정 인물의 자질이나 능력을 인정하여, 그 인물이 적합한 직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하는 행위로써, 공정하게 지원자의 능력, 경험, 성과 등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 추천에는 금품, 압력, 인맥이 개입되지 않으며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청탁:

금품, 인맥, 친분, 권력 등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을 특정한 자리에 앉히려는 부당한 부탁을 말하며,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탁을 통해 특정 인물이 자격이나 자질이 없음에도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 경쟁자를 포함하여 단체나 국가에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추천(Recommendation)과 청탁(Favoritism) 차이를 보여주는 ChatGPT 그림.

 

♠ 금품이나 인맥이 개입되지 않으면 청탁이 아니다?

금품이나 인맥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특정 자리에 맞지 않는 인물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우회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의 자격이나 능력을 무시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강하게 요청하거나, 정당한 선발 과정을 무시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요청은 청탁이 될 수 있다. 조직이나 직무의 목적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청탁자의 개인적 이익(인맥 강화, 권력 확대)을 구하면 청탁이 된다. 

따라서 금품이나 인맥 사용 여부만이 추천과 청탁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과정의 공정성과 목적의 적합성이 중요한 구분 요소이다.

 

♠ 개인 기업과 국가수장의 추천 

개인 기업의 사장이 특정인을 회사의 요직에 추천하는 것은 청탁이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권한과 재량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천된 인물이 자격이 없거나 추천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내부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청탁처럼 보일 수 있다.

 

대통령, 영부인, 또는 그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특정 인물을 국가 요직에 추천하는 것이 반드시 청탁이나 국정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추천의 목적과 의도, 관련 인물의 역할과 관계, 그리고 대중의 반응에 따라 청탁으로 간주되거나 국정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요직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지만,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지인을 추천하거나 특정 인물의 공천을 원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권력 남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