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 국적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은 일본 국내법상 일본 국적자로 간주되었으나, 국제법적·도덕적·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 일본 국적 부여는 불법적인 강제 병합에 기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선, 당시 우리나라의 국호는 무엇이었나요 - 대한제국?, 조선? 대한민국? 

1910년 한일병합 조약 이후 "대한제국"이란 이름은 사라지고, 일본은 1945년까지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1919년 3.1 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주권 회복을 주장한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1897~1910	대한제국	고종이 선포한 황제국
1910~1945	조선	일본 제국이 사용한 행정 명칭
1919~1945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 진영에서 사용

 

다시 국적으로 돌아가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 문제는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서 역사적, 정치적, 국제법적 요소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며,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역사적 현실: 일본 국적이었음
1910년 한일병합조약(일본에서는 "한일합방") 이후 조선은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조선인은 일본의 황제신민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인들은 일본 국내법상 일본 국적자로 간주되었으며, 투표권은 없었지만, 일본 제국의 호적에 일본 국민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즉, 당시 법적 현실 기준으로는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가진 것이 맞습니다.

2. 국제법 및 정치적 해석: 강제 병합이므로 무효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애당초 무효"라는 내용을 일본은 "이미 무효"라는 표현을 통해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아무튼 한국과 일본 양측이 이 조약이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병합 자체가 불법이었므로, 조선인은 애당초 일본 국적자가 아니었고, 국적이 박탈된 상태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무고한 사람에게 범죄 혐의를 씌운 것과 같으며, 훗날 무죄가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무죄였음"이 소급 적용되듯, 조선인은 일본 국적자가 아니었다는 해석입니다.

3. 결론
당시 제도와 국제사회의 인식은 조선인을 일본 국적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국제법 원칙과 1965년 조약을 근거로 보면, 일본 국적은 '위법하게 부여된 것'이며 조선인은 애초에 국적을 박탈당한 무국적 상태였다는 해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