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4월 18일: 16년 전,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역사 속 오늘, 4월 18일에 일어난 일:

1906년 -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하다.
1942년 - 제2차 세계 대전: 미군 B-25 미첼 폭격기 16대가 도쿄와 요코하마 등 일본의 주요 도시를 폭격하다.
2008년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2014년 - 에베레스트 산 팝콘필드 지역의 눈사태로 16명이 사망했다.

 

오늘의 묵상: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과 광우병 파동

2008년 4월 18일, 16년 전 오늘,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2003년 이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2007년 5월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 가능 국가'로 지정된 이후 수입조건을 완화하는 협상을 진행해 오던 중, 드디어 2008년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협상이 완전히 타결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4월 29일 방영된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통해 ‘미국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도축해 한국에 수출한다’라는 인식이 퍼지며 정국은 어두워졌습니다.

 

촛불시위를 야기시킨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모두 뇌에 구멍이 송송 뚫려 죽게 될 것 같은 각종 광우병 괴담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2008년 5월 대규모 시위대가 ‘뇌 송송 구멍 탁’, ‘미친 소 너나 먹어’ 같은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국을 붉게 물들인 촛불시위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로 이어졌고, 청와대 수석들이 일괄사표를 내고 총리와 장관들도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한·미 정부는 추가 협상을 통해 2008년 6월 21일,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30개월 미만 쇠고기에서도 머리뼈·뇌·눈·등뼈 속 신경 등 4개 부위는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5월 2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조선일보 DB

 

광우병은 소의 고기(뇌, 척수, 내장 등 포함), 또는 그 가공물을 먹은 인간에 전염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광우병 감염사례가 없지만, 2008년 4월까지 영국에서 163명, 기타 지역에서 37명이 광우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지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광우병 파동을 보면서, 아무리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로 협상을 했다 해도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과, 정부와 국민의 간격을 좁혀주어야 할 언론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선동하면 불필요하게 국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농무부(USDA)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11월까지 3년 연속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