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4월 20일: 75년 전, 국민보도연맹 창립_보호와 인도?

역사 속 오늘, 4월 20일에 일어난 일:

1949년 - 국민보도연맹, 서울시 경찰국에서 창립식 거행.

1978년 - 소련 무르만스크 상공에서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이 일어났다.
1999년 -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사건: 교사 1명과 학생 12명을 죽이고 범인 둘은 자살함.
2010년 -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인 BP 딥워터 호라이즌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2012년 - 파키스탄 부토 국제공항 인근에서 보잉 737 여객기가 악천후에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 127명 사망.

 

오늘의 묵상: 국민보도연맹이 국민 보호와 인도를 어떻게?

1949년 4월 20일, 75년 전 오늘, 서울시 경찰국 회의실에서 국민보도연맹 창립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난 6월 5일 서울시공관에서 개최된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 선포대회’에서 국민보도연맹의 창립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보도'라고 하면 신문이나 방송등 매스컴을 타는 것이 떠오르겠지만,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은 ‘(극좌사상에 물든) 국민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구성된 반공단체입니다.

 

정부수립 직후 발생한 군인반란사건(여순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는 남한에 존재하는 좌익세력을 뿌리 뽑고자 좌익 관련자를 색출하고 전향시킨 후 그들을 관리‧통제하는 기관으로 국민보도연맹을 설립했습니다. 투철한 반공주의를 강령으로 삼은 국민보도연맹은 외견상 민간단체 성격을 띠었으나, 총재직은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효석이 맡았고, 고문으로는 신성모 국방장관, 지도위원장에는 이태희 서울지검장이 맡는 등 관제 단체에 가까웠습니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따라 1949년 말에는 보도연맹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으며, 지역별 할당제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사상범이 아니더라도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물며 '남북협상'에 참가한 중도파나 우파정당(한국독립당), 미군철수를 주장한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쌀, 식량 등을 배급해 준다"는 선전으로 사상에 관계없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등록한 양민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면책 약속과 달리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공산주의 활동과 연계된 것으로 간주된 국민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물들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중순경까지 소집‧연행‧구금을 거쳐 집단학살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 피해자의 수는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빨갱이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공권력에 의한 학살에는, 어처구니없게도 공산주의 활동과 무관한 많은 민간인이, 재판도 받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보도연맹원과 재소자들이 학살당하는 장면. 출처: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한국전쟁 당시 1800명의 보도연맹원, 정치범이 학살된 대전형무소. 출처: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1950년 7월 대전에서 국군과 경찰이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모습 (사진/미국 국립문서보관소).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최소 10만 명이 학살되어 임시 참호나 폐광 또는 바다에 던져졌다고 발표했다.

 

창원에서 발굴된 보도연맹 사건 관련자 유골.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유골도 나왔다 (진실화해위원회).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공주시 상왕동 유해발굴지 3곳에서 약 300여구의 유해가 수습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이 현장에서 충남지역 보도연맹원과 공주형무소 재소자가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이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했지만, 참여정부 이전의 정권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사건으로 인해 죽은 자들만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신원조회라는 것을 통해, 가족이나 친척 중에 월북자, 부역자(적에게 협조하는 이적행위를 한 자), 좌익사범들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정보기관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관련된 희생자의 가족과 친족의 정보를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해왔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