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4월 16일: 10년 전, 잊혀질 수 없는 세월호 참사

역사 속 오늘, 4월 16일에 일어난 일:

  958년 - 과거제가 고려에서 처음 시행되다.
1945년 - 피난민과 군 병력을 싣고 가던 독일 수송선 고야호가 소련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여 6천여 명 사망.
2007년 -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하여 범인을 포함한 33명이 사망, 23명이 부상당했다.
2014년 - 전라남도 진도군 맹골군도 해안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오늘의 묵상: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10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하며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세월호는 단체 수학여행을 떠나는 안산시 단원고의 교사와 학생 339명을 포함한 승객 476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병풍도 동북쪽 2km 인근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침몰 사고 생존자 172명 중 절반 이상은 해양경찰보다 약 40분 늦게 도착한 어선 등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전복된 지 이틀만인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3년 동안 선체 인양을 미뤄오다가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고 12일 후인, 2017년 3월 22일부터 선체 인양을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이 침몰하는 순간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그들을 구해 내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출항 전 운항관리자에게 차량 150대, 화물 675톤을 실었다고 보고했으나, 사고 이후에 차량 180대, 화물 1157톤이 실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사고 원인은:

첫째, 2012년 일본에서 수입한 18년 된 배를 수리/증축하여 총톤수가 증가(239톤)하고 좌우가 불균형하게 되었으며,

둘째, 사고 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2,142톤)이 있었고,

셋째,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을 1,375.8톤 감축 적재하였으며,

넷째, 관계 법규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컨테이너를 부실하게 고정하였으며,

다섯째, 사고 해역 통과 시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근무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하는 등 운항상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검찰의 발표는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는데:

첫째, 세월호의 증개축은 한국선급에 의해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며,

둘째, 과적은 만재흘수선이 기준이므로 법적으로 과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셋째, 평형수는 원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항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한 것이며,

넷째, (차량 컨테이너 부실고정 대한 기각 사유 없음)

다섯째, 이준석 선장이 조타실에 재선하여 직접 지휘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문제는 전복 사고 후의 대처법에 있었는데:

첫째, 선장 및 선박직 승무원들의 판단착오와 책임감 부재로 인명피해를 키웠고,

둘째, 해경이 초동대응 및 세월호 승객들의 구조에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으며,

셋째, 정부가 국가위기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사고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각 정당 주요 후보들에게 

▲국가폭력 공식사과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완수, 

▲국가보유 세월호참사 기록물 공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완수 전폭적 협력,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공권력 방기 및 남용 공무원 처벌, 중대재해법 개정, 

▲독립적 조사기구 상설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6가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시의회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20대 대통령 후보 약속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