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4월 14일: 25년 전, JSA에서 의문사한 김훈 중위 자살로 판정

역사 속 오늘, 4월 14일에 일어난 일:

1865년 -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피격됨
1894년 - 토머스 에디슨이 영사기 발명을 발표함.
1912년 - RMS 타이타닉호가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부류빙산과 충돌하다.

1999년 - 국방부,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을 자살로 판정.

2013년 - 니콜라스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당선되다.

 

오늘의 묵상: 김훈 중위 의문사

1999년 4월 14일, 25년 전 오늘, 대한민국 국방부는 1년 2개월 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Joint Security Area)에서 의문사한 김훈 중위 사망 원인을 자살로 판정했습니다.

 

1998년 2월 24일 김훈 중위(육사 52기)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내 전방관측소(GP) 3번 벙커에서 머리에 관통상을 입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유엔군사령부 조사단은 사건 발생 직후 김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상부에 보고했으며, 한미 군당국과 육군 검찰부도 1998년 4월 29일과 11월 27일 각각 권총자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군에서 보낸 김 중위의 아버지 김척 (육사 21기, 예비역 중장)의 끈질긴 추적 끝에 언론을 통해 김 중위의 타살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중위가 자살시도를 할 당시 취했을 부자연스러운 격발자세와 총을 잡고 격발 했을 오른손에서 화약흔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유족은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재수사 과정에서 판문점 경비병들이 수시로 북한군과 접촉했음이 밝혀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부소대장 김 모 중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 김훈 육사졸업식에 참석한 당시 1군단장 김척 중장.

군, 기무사, 국정원, 검찰 등 네 기관에서 68명으로 구성된 특별합동조사단(특조단)은 4개월 여 조사 끝에 1999년 4월, "타살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우울증 증세가 있던 김 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1998년 2월 24일 오전 9시경, 당시 예정에 없던 부대 내 VIP(미군 장성 진급자 10명) 방문 일정이 잡혀 해당 부대는 한창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GP 정찰을 나갔다가 오전 11시 50분경 상황실에 들른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김 중위는 오후 12시 20분경, 소대원에 의해 GP 지하벙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는 김 중위의 오른발로부터 90cm정도 떨어진 곳에 베레타 9mm 권총이 떨어져 있었고, 그의 오른쪽 머리에 직접적 사망원인이 된 총상이 있었습니다.

 

김훈 중위 사망 현장에 떨어진 권총과 철모. 권총은 김모 일병의 권총으로 밝혀졌지만, 특별조사단은 철모의 주인이 미 군의관 아레스 대위, 소대원들은 부소대장이라고 주장해 의혹이 남아 있다.

 

사건 발생 약 2개월 후, 한미합동수사팀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살' 이라는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타살의 증거가 없으므로 자살로 판정'이라는 요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자살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을지라도 타살의 증거가 없을 경우 자살로 추정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엔 타살로 의심될만한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에선 성급하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자타살 여부가 불확실한 김 중위를 순직 처리하라고 권고하자, 국방부는 김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인 2017년 9월 1일 순직을 인정하고, 국가보훈처도 김 중위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19년 만에 장례를 치른 김 중위는 그해 10월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해 '순직 결정'만 내렸을 뿐, '진짜 사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실을 숨겨온 누군가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진상규명 불능에 의한 순직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김훈 중위 사건은 한국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입니다.

 

"내 머리에 총을 대서 실험하여 주길 바란다. 나는 내 몸을 내 자식에게 바친다."

 

- 김훈 중위의 어머니가 기자단 앞에서 외친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