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 잡지 표지에 한국 대통령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 11월 15일 자 잡지에 대한민국 윤석렬 대통령이 실렸다는 소식에 휴스턴 동네 가게에 갔었지만 없었다. 그래서 아마존에 찾아보니 25불이라고 해서 구입은 안 하기로...

 

나에게 '국내 진실들 -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는 표지 제목이 심상치 않아서 인터넷을 찾아보았다.

 

아마존 웹사이트 스크린 캡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뉴스위크 취재진과 70여 분간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아래 사진 참조). 인터뷰에서 4대(의료·연금·교육·노동) 개혁과 저출산문제,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문제 등을 다루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0637

 

그러다가 동아일보 기사에서 아래 기사를 찾았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08/130391999/1

뉴스위크 편집장은 “흔히들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전략 등과 같은 안보 현안들을 떠올리는데, 윤 대통령을 취재하고 직접 인터뷰해 보니 전 세계인들이 알아야 할 한국의 가장 큰 현안은 4대 개혁 등 내부의 사회 개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고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하~ 4대 개혁이 가장 큰 문제였구나!

 

1) 의료개혁:

의료 개혁은 비급여 관리와 지역 의료 균형 강화 등이 핵심으로, 일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계와의 협력 부족으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등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2) 연금개혁:

고령화와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는 공적 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나,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가 크다. 여당은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경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로 재정 안정을 강조하며 보험료 인상과 지급 연령 상향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개혁안이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히, 자동 삭감 장치가 노년층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개혁안의 현실성과 사회적 합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3) 교육개혁: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 부담 완화와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와 같은 초등학교 돌봄 정책을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글로벌 대학 모델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은 일부 정책이 비현실적이고 사교육 시장 위축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4)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임금체계 개편, 고령층의 고용 연장, 주 52시간제 개선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장시간 근로 문제와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근로시간 유연화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와 같은 노동 안전성 강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법의 유예조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노란 봉투법' 등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뉴스위크 기자는 한국에서 '4대 개혁' 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