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6월 21일: 농지개혁

역사 속 오늘, 6월 21일

6월 21일 오늘은 국제 느림보의 날, 세계 요가의 날, 세계 음악의 날, 세계 수로의 날입니다.

 

역사 속 오늘 6월 21일에 일어난 사건은:

1813년 - 반도 전쟁: 비토리아 전투
1898년 -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괌을 획득
1919년 - 제1차 세계 대전: 독일의 대양함대가 스캐퍼플로에서 집단으로 자침

1900년 - 청나라의 서양강대국의 침략에 대한 반발로 의화단 '부청멸양' 사건

1936년 - 남북 전쟁을 소재로 한 마가렛 미첼의 불후의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출판

1947년 -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에서 한국 가입/참가 승인

1949년 - 한국 농지개혁법 발표

2004년 - 미국이 최초로 개발한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쉽 원 (Spaceship One)이 우주비행에 성공

2021년 - 세계 수로의 날인 이 날을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법정 기념일인 '해양조사의 날'로 지정

 

오늘의 묵상: 농지개혁법

1946년 북한은 이미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통하여 총 지주의 4%가 북한 전체 면적의 60%에 가까운 땅을 소유할 정도로 심각한 토지의 과점화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급진적 농지개혁으로 소작농들이 힘을 키우게 되었고 이들은 북한에 공산당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공산주의 세력 확장에 부담을 느껴왔던 미군정은 남한에도 토지개혁법을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남한의 소작농들도 유상이던 무상이던 농지개혁을 요구했지만 친일세력과 지주계급들은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미 군정은 일본으로부터 몰수한 토지부터 기존 소작인에게 매각하며 토지개혁을 진행하던 중에 1948년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북한발 농지개혁으로부터 불어온 일반 농민들의 열망과 친일 지주들의 권력약화 등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시행됩니다. 

 

농지개혁으로 지주들로부터 농지를 빌려서 소작료를 내던 소작농들이 이제는 자기 땅을 갖게 되었고, 즉 소작농에서 자영농으로 전환이 성공적인 듯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영세한 자영농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대지주와 달리 농업생산성을 올리는데 투자할 만한 여력 없이 겨우 먹고 살 정도 였는데, 전시에 전쟁비용 세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혹자는 한국전쟁에서 자기 땅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고 농지개혁을 옹호하는 측과, 무리하게 농지개혁을 추진하여 지금의 땅값과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다고 비난하는 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개혁의 결과 지주제가 붕괴되었고, 상당수의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일부 지주들은 한국전쟁으로 이 법의 시행이 지연되는 틈을 타 미리 토지를 매매하거나 비농지로 전환하여 농지개혁에 대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