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10월 17일에 일어난 일:
1972년 -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단행함.
1978년 -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14명이 비밀리에 합사되다.
1991년 - 대구 거성관 나이트클럽 방화 사건으로 16명 사망, 13명 부상.
1992년 -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핼러윈 파티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간 교환학생 핫토리 요시히로가 총에 맞아 사망.
2014년 -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축제 공연 도중 인근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 붕괴 사고로 16명 사망, 11명 부상.
오늘의 묵상: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51년 전 오늘 박정희 정권이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대통령 박정희가 비상계엄,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비상조치/특별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1972년 12월 27일에 국민투표로 제3공화국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라고 부릅니다. '유신(維新)'이란 명칭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유신 체제(제4공화국)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박정희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장악하고 종신 집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초강력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년 후, 1979년 10월 16일, 부마항쟁이 도화선이 되어 그 해 10월 26일 대통령이 측근에게 시해되는 사건으로 유신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신 헌법이 실제로 작동한 기간은 7년이 넘습니다. 그 이유는 전두환이 7년 동안 벌인 제5공화국(7년 단임제)의 철권통치는 모두 박정희의 10월 유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태우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 1972년부터 약 15년간을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권위적인 독재 정권하에서 암울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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