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4월 9일: 49년 전, 인혁당 사건으로 8명 사형집행

역사 속 오늘, 4월 9일에 일어난 일:

1940년 - 제2차 세계대전 중 베저위붕 작전: 독일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하다.
1975년 -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지 18시간 만에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1993년 - 북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다.
2014년 - 북한 김정은이 당 제1비서로 재추대되다.

 

오늘의 묵상: 인혁당 사건

1975년 4월 9일, 49년 전 오늘,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지 18시간 만에 모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한 대학생들의 시위가 거세지자  중앙정보부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사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1964년의 제1차 인혁당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 및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이 8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975년 4월 9일 제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된 8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도원(53세) 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도예종(52세) 삼화토건 회장

  송상진(48세) 양봉업

  우홍선(46세) 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하재완(44세) 건축업

  김용원(41세) 경기여고 교사
  이수병(40세) 일어학원 강사
  여정남(32세) 전 경북대 학생회장

당시 인혁당 사건 판결은 고문으로 받아낸 허위 자백에 의한 사법살인이라며 국제 사법계로부터 신랄한 비난을 받았고,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들의 사형이 이뤄진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 우리나라 판사들이 뽑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74년 인혁당 재건위(제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정에 서있는 모습.

 

2002년 9월 12일, 참여 정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1월에 있었던 제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기소되었던 13명 가운데, 9명은 무죄를 받았지만 4명은 여전히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04년 11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인혁당 사건의 진상 규명 조사를 개시한 후, 2007년 1월,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유족들에게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인 63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법사상 암흑의 날' 인 1975년 4월 9일, 8명의 사형집행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서대문 구치소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사건배경

 

1972년 12월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 8월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학생들의 배후에 간첩이 있다며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습니다. 당시 1,024 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송치되었는데 이것이 인혁당 재건위(제2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이 사건 10년 전인 1964년 8월 14일에는 도예종, 양춘우, 김단부, 배재현 등과 언론인, 학생 41명이 검거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13명이 기소되었으며, 도예종, 양춘우, 박현채 등 6명이 북한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인혁당을 결성하여 국가 사변을 기획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제1차 인혁당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