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5월 26일: 72년 전, 부산 정치파동

역사 속 오늘, 5월 26일에 일어난 일: 

1293년 - 일본 가마쿠라에 지진이 발생해 23,000여 명이 사망하였다.

1952년 - 부산정치파동이 일어나다.

1966년 - 가이아나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2014년 -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18년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각에서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극비리에 실시했다.

 

오늘의 묵상: 부산정치파동

1952년 5월 26일, 72년 전 오늘, 6.25 전쟁 중 대한민국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1952년 5월 25일부터 7월 4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공포까지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련의 정치 파행을 부산정치파동이라고 합니다.

 

1950년, 5·30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이 60％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연임을 노리던 이승만에게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자 이승만은 자신의 세력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당의 조직을 추진하였고, 동시에 1951년 11월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제2대 국회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하였던 바 1952년 1월 18일, 국회는 정부의 개헌안을 부결시켰고, 4월 17일에는 야당 성향의 의원 123명을 주축으로 발의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5월 24일, 금정산 공비 사태가 벌어져 정부는 공비 소탕 목적으로 다음날인 5월 25일,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5일 밤부터 내각 책임제 개헌 추진 주동 의원의 체포가 진행되었고, 5월 26일에는 국제공산당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국회에 등정하던 국회의원 40여 명이 탄 통근버스를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에 연행하였습니다.

 

1952년 5월 26일 전쟁 중임에도 이승만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의원 40여명이 탄 통근버스를 크레인으로 견인하여 연행했다.

 

전시 중에 북한과 내통한 혐의로 야당 의원 정헌주, 서범석, 임흥순, 곽상훈, 권중돈 등 12명은 국제 공산당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고 반발하며, 5월 29일 이승만에게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장택상 국무총리가 타협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승만이 주장하는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채택하고, 대신 내각책임제 요소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발췌개헌안이 6월 21일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되면서 의원정족수가 모자라자 피신 의원들을 붙잡아 강제로 등원시켜 7월 4일 국회에서 발췌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5월 26일 시작된 부산정치파동은 이승만 정부가 ‘국회 해산’이라는 협박을 계속하면서 7월 4일 발췌개헌안 통과로 끝이 났습니다. 이 개헌안은 부산 임시 국회에서 거수투표로 진행되어 출석 166명, 찬성 163명(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흘 뒤인 7월 17일 개정헌법이 공포됐고, 28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됐고, 한 달 뒤인 8월 대선에서 이승만이 당선됐습니다. 부산정치파동으로 시작된 이승만 독재와 장기집권의 서막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1952년 7월 4일 부산 임시국회에서 발췌개헌안의 표결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