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8월 26일: 28년 전, 전두환과 노태우 1심 공판

역사 속 오늘, 8월 26일에 일어난 일: 

1392년 - 조선,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
1916년 - 제1차 세계 대전: 이탈리아 왕국, 독일 제국에 선전포고
1920년 - 미국, 여성참정권 인정
1957년 - 소비에트 연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에 성공
1996년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 반란·내란수괴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
1999년 - 대한민국 대우 채권금융기관 대우그룹 12개 계열사 워크아웃 결정

 

오늘의 묵상: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 1심 실형 선고

1996년 8월 26일,  28년 전 오늘, 전두환과 노태우 전직대통령에게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1995년 12월 21일 두 전직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했고, 이어 5·18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1996년 1월 3일 추가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1996년 2월 26일 시작하여 8월 1일까지 총 33회 열렸고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과 추징금 2259억 5000만 원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월과 추징금 2838억 9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996년 8월 26일 1심에서 수의를 입고 선고 공판을 기다리는 두 전직 대통령.

 

그러나 넉 달 후인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노태우에게는 5년 6개월이 줄어든 징역 1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996년 12월 12일 항소심에서 두 전직 대통령.

 

하지만 이듬해 1997년 4월 17일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판결한 대로 ‘전두환 무기, 노태우 징역 12년’을 확정했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는 구속된 지 2년, 판결 확정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사회 통합과 용서를 목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퇴임 전에 모두 사면됐습니다.

 

전두환은 20여 년 넘게 반성과 사죄할 시간이 주어졌었지만, 끝내 반성과 사죄의 말을 남기지 않고, 2021년 11월 23일 숨을 거두었습니다.

 

노태우는 사면이 결정된 지 16년 만에 추징금 2천628억여 원 전액을 완납하고, 2021년 10월 26일 89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