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전략: 한-미-러 동맹

♠ 한-미-러 동맹의 필요성

한국이 미래전략으로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이익이 될까? 서울대 명예교수 김태유 박사의 유튜브 강의에서 요약해 보았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연안국(강대국 사이에 끼인 반도국), 변방국(산업혁명이나 상업진출로로부터 격리), 그리고 자원빈국으로 불행한 운명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우방국(미국)이나 주변국(러시아)과의 협조 없이는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면 왜 일본이나 중국은 협력 대상이 아닌가? 일본은 우리나라와 우호적이지 아닐뿐더러 러시아와도 영토 분쟁 등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고, 중국은 미국의 경쟁상대로,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종연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세로로는 연합하고, 가로로는 관계만 이어나간다'는 뜻으로, 아래 그림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미국과는 연합하고, 중국과 일본과는 관계만 유지하며 이어나가는 정책을 말한다. 

 

한-미-러 합종 그림.

 

https://youtu.be/B0crFg82jc4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 에너지와 풍부한 지하자원 확보가 가능하고, 북극항로를 통한 무역통로 확보, 그리고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 러시아와 동조 등이 가능하다.

 

미국과는 군사적 안보 보장과 기술과 경제, 무역 등 많은 측면에서 중요한 동맹국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미-러 3국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것이 한국 미래전략의 입장에서도 유익하리라 보고 있다.

 

한.미.러 협력이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출처: 김태유 교수 강의

https://youtu.be/B0crFg82jc4

 

♠ 중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

 

여기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많은 제조업체와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으므로,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 역시 신중하게 관리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일 간 갈등은 한국이 미국,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데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한미일 삼각 협력 구도에서, 한일 간의 갈등을 완화/해소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미 동맹과 한국의 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협력 등의 비군사적 분야에서 러시아와 실용적인 협력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자원 및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