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7월 30일: 1980년 - 과외금지조치 발표

역사 속 오늘, 7월 30일에 일어난 사건은:

 

1930년 - 우루과이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사상 첫 FIFA 월드컵 우승 팀이 됨
1937년 - 베이핑시, 톈진시가 일본군에 함락. 베이핑-톈진 전투 종결
1945년 - 인디애나폴리스 침몰사건
1980년 - 교육법 개정으로 과외금지조치 발표

 

오늘의 묵상: 

1980년 7월 30일, 43년 전 오늘, 교육법 개정으로 과외금지조치 (7.30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목적은 당시 사회적 문제였던 과열과외 현상을 근절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근본인 교육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 재학생의 과외교습 및 입시 목적의 학원수강 금지,
• 대학 본고사 폐지와 고교 내신성적 확대 (1981년부터),
• 대학 졸업정원제 실시와 대학입학 인원의 대폭 증원,
• 중고교 교육과정 축소, 
• 방송통신대학 확충, 
• 교육방송 실시,
• 대학의 주야간 구분제도 폐지 등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정책가운데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7.30 조치 가운데 과외 금지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2000년 ‘위헌’ 결정을 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88년 비밀 과외를 하다 적발된 학원 강사들이 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