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8월 12일: 1993년 - 금융실명제 실시

역사 속 오늘, 8월 12일에 일어난 사건은:

 

1099년 - 제1차 십자군의 마지막 교전인 아스칼론 전투 발발
1642년 - 영국서 청교도 혁명 발발
1851년 - 아이작 메릿 싱거가 재봉틀에 대한 특허를 얻다
1905년 - 런던에서 제2차 영일 동맹 조약 조인
1940년 - 독일, 영국 본토 공습 개시
1942년 -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국 회담
1949년 - 전쟁포로와 전시 민간인에 대한 대우 등을 규정한 제네바 협약 조인
1960년 - 제4대 대통령에 윤보선 피선, 제2공화국 출범
1961년 -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 1963년 여름에 민정이양 약속
1965년 -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 61명 한일협정 조인에 반대해 의원직 사퇴서 제출
1985년 - 일본항공 JL123편이 군마현에 추락 (524명 중 520명이 사망, 4명 생존) - 항공역사상 최악의 단일 항공사고
1992년 -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연결하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창설
1993년 - 성주 무학리에서 링스 MK99 헬기 추락사고로 탑승자 11명 중 10명 사망
1993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명령'으로 금융 실명제 실시
2000년 - 바렌츠 해에서 훈련 중이던 러시아 핵잠수함의 폭발로 침몰 (승무원 118명 전원 사망)
2007년 - 제주발 김포행 제주항공 봄바디어 Q-400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부산으로 회항 착륙 중 활주로 이탈로 10명 부상

 

오늘의 묵상: 

1993년 8월 12일, 30년 전 오늘,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가명·차명 등 비실명 금융거래의 관행에서 발생되는 지하경제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부정부패·부조리를 차단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날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전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1982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후 논의와 유보가 거듭되어 오면서 진전이 없다가 1993년 8월 12일 사회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저축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자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사건, 특히 1982년 이철희·장영자 사건, 등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2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합과세제도와 자금출처조사 제도의 부재 등과 더불어 이 제도의 실시를 우려하는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서 10년 이상 보류되어 왔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당시 자본의 해외 유출, 중소기업의 부도, 주가폭락,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만 투기성 자금, 부정 부패자금등의 흐름을 막고, 추적하는 것을 가능케 한, 결과적으로 너무나 잘한 정책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없이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봉쇄할 수 없고

분배정의를 구현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발표문 중 - 

 

금융실명제를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감시하는 제도로 오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스위스는 은행비밀을 강조하여 차명계좌가 허용되지만, 최근에는 국제적인 요구에 따라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률을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발표하는 김영삼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