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8월 14일: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역사 속 오늘, 8월 14일에 일어난 사건은:

 

1592년 -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대첩 승리
1945년 -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일본의 무조건 항복 수락
1945년 - 중화민국과 소련, 중소우호동맹조약 체결
1947년 - 파키스탄,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
1965년 -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1980년 -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김대중 등 재야인사 24명의 내란음모혐의에 대한 첫 재판 열림)
2005년 - 헬리오스 항공 보잉 737 여객기가 그리스의 마라톤과 바나바스 산에 추락, 121명 사망
2009년 - 삼성 특검: 삼성 SDS 신주 저가 배정 사건으로 이건희에게 벌금 1천100억 원 선고

 

오늘의 묵상: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1965년 8월 14일, 58년 전 오늘,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 비준 동의안이 야당 불참 속에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한일기본조약은 한국과 일본 간에 단절된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문제의 해결을 위해 1965년 6월 22일 조인, 8월 14일 국회 통과, 12월 18일에 발효된 조약입니다. 1951년부터 14년에 걸쳐 진행된 한일회담은 전후 세계사에서 가장 길고 험난한 외교협상 중 하나로 꼽힙니다. 두 나라의 수교는 1905년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지 60년 만에 이루어진 한일협약입니다. 

 

협상의 주요 골자는: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정부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한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
3. 민간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일본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윗 내용의 협상에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었고, 이러한 시위는 1964년 6월 3일에 절정을 이루어 6·3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회담을 지속하여 1965년 2월에는 기본조약이, 4월에는 어업협정이 가조인됩니다.

 

"내가 이완용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이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이 빠르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

- 김종필 회고록 -

 

1965년 6월 22일 동경 일본수상 관저에서 거행된 한일협정 조인식. 이동원 외무장관이 한국측 대표로 참석.

 

한일협정 조인식 당일 반대 데모에 나선 대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