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9월 13일: 75년 전, 사법부 탄생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역사 속 오늘, 9월 13일에 일어난 사건은:

 

1871년 - 청일수호조약 조인
1940년 - 제2차 세계 대전: 베니토 무솔리니 치하 이탈리아, 이집트 침공(북아프리카 전역)
1943년 - 장제스(蔣介石):  중화민국 총통에 취임
1948년 - 법원의 날: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취임 (사법부 탄생)

1955년 - 서독 - 소련 국교 수립
1975년 -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단 첫 입국
1990년 -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 등 5위의 유해 봉환

 

오늘의 묵상: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1948년 9월 13일, 75년 전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가 탄생하면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1945년 9월 9일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주관하던 행정권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양되었고 사법권은 오늘 이양되었습니다. 이날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로서,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법원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 없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는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변호사, 광복 뒤 반민특위 재판부장, 붓으로 대한민국 법률 초안을 써내려 간 법전편찬 위원장, 정권의 독재화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낸 초대 대법원장 등, 그는 한국 법제, 사법, 법률, 윤리의 초석을 놓은 법의 거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 집권 연장 목적의 개헌에 반대하던 서민호 의원이 구속되었지만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를 내리며 서 의원을 석방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결정에 불만을 표하자 김병로 대법원장은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진노를 샀던 판사들이

김병로 대법원장 재임 시기(1948년 8월∼1957년 12월)에는

자리와 소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가인 김병로’ 일대기 저자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인터뷰 기사 중 -

 

경무대(옛 청와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왼쪽)과 대화하는 가인 김병로. 그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정권의 독재화에 맞섰고, 대법원장 퇴임 뒤에도 군정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야권 통합에 힘썼다. 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