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9월 14일: 54년 전,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 통과

역사 속 오늘, 9월 14일에 일어난 사건은:

 

1812년 - 프랑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 모스크바 입성. 모스크바 대화재 발생
1829년 -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제국이 러시아-터키 전쟁을 끝내는 아드리아노폴 조약 체결
1847년 - 멕시코-미국 전쟁: 윈필드 스콧이 지휘하는 미군이 멕시코 시티를 점령
1941년 - 제2차 세계 대전: 나치 독일군, 소련 레닌그라드 교외로 진격(레닌그라드 공방전)
1960년 -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5개 산유국, 석유수출국기구(OPEC) 결성
1969년 - 민주공화당, 3선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 국회서 변칙 통과시킴
1986년 -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 앞두고 김포공항서 폭발물 테러로 5명 사망 (북한테러로 추측).
2002년 - 중화인민공화국 난징에서 독극물 중독으로 245명 사망, 1천여 명 중독
2003년 - 에스토니아 국민 투표에서 유럽 연합 가입 가결

 

오늘의 묵상: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

1969년 9월 14일, 54년 전 오늘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67년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재선 되었을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한 4년 중임제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한번 더 정권을 잡기 위하여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것을 삼선개헌(三選改憲)이라고 합니다. 박정희의 3선 개헌 계획은 후계자로 유력시되던 김종필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 의하여 집권 민주공화당 내에서부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1968년 5월 '국민복지회 사건'과 1969년 4월 '4·8 항명파동'을 통해 공화당 내 반대세력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공화당의 3선 개헌 시도는 야당 신민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여 공화당은 9월 14일 새벽에 국회의사당 본관이 아닌 별관에 몰래 모였고, 국회의장이 의사봉 대신 주전자 뚜껑을 세 번 내리치며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9월 14일 국회에서 변칙통과되고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면서 박정희는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 또 출마, 당선되어 유신체제와 장기집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과 박정희의 날치기 3선 개헌으로 4년 중임제가 두 번이나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종말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이나 모자라는 것은 같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

 

1969년 3선개헌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 장면.

 

참고로 사사오입 개헌이란 1954년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개헌안이 변칙으로 가결된 것을 말합니다. 당시 국회 표결 원칙 '재적의원 203명 중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에 따르면 135.33명 이상, 즉 (정족수의 경우 숫자 135 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136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표결 결과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자유당 소속)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이틀 후 자유당은 이를 번복하여,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의결 정족수 135명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은 3선 대통령이 되었고, 그 후 4선에도 도전하여 당선되었으나 3.15 부정선거 파문과 4.19 혁명으로 인하여 하야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그곳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