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10월 4일에 일어난 일:
1853년 - 크림 전쟁 발발
1890년 - 미국 유타주 몰몬교도들, 일부다처제 폐지
1960년 - 이스턴항공 여객기가 보스턴의 로건공항 이륙 중 조류 충돌로 추락, 탑승객 72명 중 62명 사망
1979년 -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 이 사건은 부마 항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1990년 - 윤석양 이병, 국군 보안사령부의 사회저명인사 1천300여 명에 대한 사찰 폭로
1999년 - 대한민국 월성 3호기 원자로 누설로 작업자 22명 방사능 피폭
2000년 -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권이 붕괴
2001년 - 흑해 해상에서 시베리아 항공 격추 사건이 발생하여 승무원 12명, 승객 66명 전원 사망
2007년 - 10·4 남북정상선언 (노무현 - 김정일)
오늘의 묵상: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1990년 10월 4일, 33년 전 오늘 국군보안사령부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사찰 대상 민간인 목록이 담긴 디스크를 들고 탈영해 그 목록을 공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 또는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은 1990년 보안사에서 사회 저명인사 1천300여 명에 대한 사찰 사실을 폭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민당 총재 김대중은 보안사 해체, 민생 안정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노태우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노태우 정권 퇴진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언론통폐합, 삼청교육대 사건, 각종 정치 공작과 학원 사찰 등 정치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며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했습니다. 1980년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뒤, 전두환의 후임으로 노태우가 보안사령부 사령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1988년 국회에서, 16년 만의 국정감사를 통해, 보안사의 각종 횡포를 밝혀냈고, 앞으로 보안사가 군 정보만 수집하도록 역할을 변경할 것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2년 뒤 벌어진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은 보안사의 역할이나 태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윤석양은 2년 가까이 도피한 끝에 1992년 9월 23일 대구에서 구속되어 군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찰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1991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1998년 7월, 대법원은 국가가 각 2백만 원씩, 총 2억 9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1년에 개봉한 영화 '모비딕'은 보안사의 민간사찰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했습니다. 영화 제목 '모비딕'은 보안사가 정보수집을 위해 서울대학교 근처에서 운영했던 위장 카페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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