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11월 20일: 12년 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실시

역사 속 오늘, 11월 20일에 일어난 일:

1194년 - 팔레르모가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6세에 의해 정복되다.

1700년 - 스웨덴왕 칼 12세가 나르바 전투에서 표트르 대제가 이끄는 러시아군을 격파하다.

1905년 -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곡'을 발표했다.

1910년 -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 장기집권에 대항하여 멕시코 혁명이 시작되다.

1994년 - 남산 제모습 찾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남동에 있던 남산외인아파트가 폭파 철거됐다.
2011년 -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

 

오늘의 묵상: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2011년 11월 20일, 12년 전 오늘 여성가족부에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으로 10년 후인 2022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인터넷 게임중독 해결' 등의 명분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해당 시간대에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반강제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청소년층과 게임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강제) 셧다운제의 시행을 발표하고 그 이듬해 2012년 1월 2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택적 셧다운제의 시행을 발표하는데 이 법은 부모의 동의 아래 원하는 시간에 셧다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아직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게임을 하는데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국회에서 118 대 63으로 가결되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10년 후 이 법을 국회에서 182 대 0, 전원 찬성으로 폐지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인터넷 게임의 강제 셧다운제(청소년 대상 심야시간대 금지)가 10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