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12월 3일: 28년 전, 전두환 구속 수감

역사 속 오늘, 12월 3일에 일어난 일:

668년 - 고구려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패하여 고구려-당 전쟁이 종결되며 고구려 멸망.

915년 - 교황 요한 10세가 이탈리아의 베렌가리오 1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하다.
1952년 - 유엔 총회, 한국 전쟁 포로 문제에 관한 결의안 채택.

1984년 - 인도에서 보팔 가스 누출 사고 발생했다.
1995년 - 전두환 전 대통령,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감됨.
1997년 - IMF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상이 타결되어, IMF 구제금융 사태가 시작되었다.
2016년 - 대한민국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오늘의 묵상: 전두환 구속 수감

1995년 12월 3일, 28년 전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전두환의 대통령직 퇴임 이후 노태우 정권도 끝나고 문민정부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1993년 5월 13일에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3년 가까이 질질 끌어오다가 1995년 10월 19일 노태우 비자금 폭로사건이 터지면서 김영삼 자신의 선거 자금 문제로 비화되자 전격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1995년 11월 24일에 발표하자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8년 뒤인 1995년 12월 3일 긴급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고향인 합천으로 도피하였다가 어느 가정집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뉴스에 송출되었습니다. 김영삼이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였던 전두환을 기어이 구속하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그의 신조를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그 후 전두환은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심에서는 사형을,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7년 12월 22일에 사면·복권되었습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의 사망 28일 뒤인 2021년 11월 23일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향년 90세로 사망하였습니다. 장례는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유해는 국립묘지가 아닌 화장하여 연희동 자택에 지난 2년간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곧 경기 파주 장산리에 안장될 예정인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과연 안장지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1996년 8월 26일 법정에 선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DB

 

전두환이 구속되기 약 보름 전인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연관설과 12.12 군사반란 개입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최초로 구속수감된 전직 대통령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는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형, 추징금 2,688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사면되었습니다. 

 

노태우는 2021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사망한 지 42년 후 같은 날에,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지만 그의 유해는 국립묘지가 아닌 경기 파주 통일동산지구 내 실향민 묘역인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사실상 붕괴한 후 5.18 민주화운동이 신군부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기 전까지 한국에 민주화의 희망이 찾아왔던 기간(1979년 10월 27일 ~ 1980년 5월 17일)을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 중간에 있었던 12.12 군사반란 사건을 다룬 영화의 제목도 '서울의 봄'입니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2023년 11월 22일 개봉.

 

 

https://legendary-engineer.tistory.com/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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