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1월 25일: 육군 삼청교육대 폐지

역사 속 오늘, 1월 25일에 일어난 일:

1924년 - 제1회 동계 올림픽이 프랑스 샤모니에서 개막됐다.

1973년 - 목포발 조도행 68.8톤급 여객선 한성호가 침몰, 13명이 사망하고 48명이 실종됐다.
1981년 - 마오쩌둥의 미망인 장칭이 반혁명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1981년 - 삼청교육대가 폐지되었다.
2010년 - 에티오피아 항공 409편이 레바논 인근 지중해에 추락하여 탑승자 90명 전원 사망.

 

오늘의 묵상: 삼청교육대

1981년 1월 25일, 43년 전 오늘, 삼청교육대가 설치된 지 5개월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부터 1981년 1월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 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이 만든 반인륜적 불법 기구로, 삼청교육대의 '삼청'은 당시 국보위가 있었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이름을 빌린 것입니다.

치안 보호라는 명분으로 설립된 삼청교육대는 범죄자 외에도 무고한 시민까지 수용하여 불법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고 위헌적인 초법적 징벌기구로, 실질적으로 북한의 강제수용소나 정치범수용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삼청교육대 설립의 근거법령이었던 1980년 계엄포고 제13호가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헌임이 확인되면서 법적으로 무효이자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시킨 국가폭력으로 최종 평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속 부대에서 운영했으며 수용자들은 고문에 가까운 육체훈련은 물론 진압봉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를 당했고 탈출을 시도하면 가차 없이 사살당했다고 합니다.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월 21일까지 전후방 26개 부대에서 11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기간은 4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죄질 및 개과천선 가능성에 따라 2주간 훈련 후에 조기 퇴소를 시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육군 부대에서 운영하던 삼청교육대의 훈련 모습.

 

검거 대상은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과 재범우려자, 사회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사범’ 등으로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중에 1/3 이상이 무고한 시민이었다고 합니다.

 

삼청교육대는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도소에서도 시행되었는데 이는 군부대에서 운영하던 삼청교육대가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육군보안사령관을 지냈던 강창성은 전두환의 집권욕에 반발한 죄로 투옥되어 2년 동안 4주짜리 재소자 특별순화교육(교도소 삼청교육대)을 네차례나 받는 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