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6월 6일: 75년 전, 반민특위 청사 습격 사건

역사 속 오늘, 6월 6일에 일어난 일: 

1920년 - 봉오동 전투: 1,200명 독립군 연합부대와 5,000여 명 일본군 진압대 간 교전 시작.

1944년 -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
1949년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습격을 당했다.
1982년 -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다.
2023년 - 노바 카호우카 댐이 폭파되어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강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재민이 되었다.

오늘의 묵상: 반민특위 청사 습격 사건

1949년 6월 6일, 75년 전 오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1948년 제헌 국회의 출범과 함께 일제 강점기 친일 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법이 제정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조직되어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프락치 사건, 경찰들의 반민특위 습격 등으로 반민특위는 1949년 해체되고 반민법은 1951년 폐지되었습니다.

 

1948/08/16: 제헌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 상정

1948/09/22: 반민법 공포

1948/10/12: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반민특위) 출범

1949/01/05: 반민특위 중앙청 사무실에서 활동 시작

1949/05-   :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의원 10여 명 남로당 프락치(끄나풀, 간첩의 러시아어) 혐의로 체포

1949/06/06: 이승만 지시로 경찰이 반민특위 청사 습격

1949/02/26: 김구 암살사건

1949/10/04: 반민특위 해체

1951/02/14: 반민법 폐지

 

1949년 6월 4일 제헌국회에서 설립한 반민특위에 친일 경찰 최운하가 체포되자 이승만 행정부는 최운하를 석방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특위가 석방을 거부하자 내무차관 장경근, 치안국장 이호, 시경국장 김태선의 주도로 6월 6일 오전 7시에 중부서장 윤기병의 지휘 하에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경대장 등 특경대원 35명을 폭행하고 중부서와 기타 경찰서로 분산 감금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경찰관이 반민특위에 구속된 항의로, 서울시경 사찰과 소속 경찰 440명은 반민특위의 간부 교체, 특경대 해산, 그리고 경찰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6월 7일에는 서울시 경찰국 9천여 명이 6월 6일 결의문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총사퇴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인 6월 6일 오후 반민특위는 긴급회의를 갖고 국회에 진상 규명을 제안하였고 국회는 반민특위 원상 복귀와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6월 9일 기자회견에서 반민특위 습격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한 것이라고 밝히고, 6월 11일에는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하였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회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6.6 사건은 반민특위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으로 시작되었지만 특경대뿐만 아니라 특별조사위원과 검찰관의 가택을 수색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국과 재판부의 특위 관련 서류를 압수하는 등 사전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되었습니다.

 

반민특위가 활동하던 1949년 당시 남대문로 2가(현 롯데백화점 맞은편 명동쪽)에 있던 반민특위 청사. 특위 해산 후 국민은행 건물로 사용되었다.

 

반민법 제정 당시부터 지속되어 오던 특위위원들에 대한 협박에다 이승만 정권의 특위 사무실 습격이 벌어지고 7월 6일, 반민법 공소시효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반민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던 특위위원들의 사퇴하고 친일 비호세력을 주축으로 새로운 특위가 구성되며 반민특위의 활동은 부진하게 됩니다.

 

결국 반공정책을 우선시한 이승만 정부의 친일파 청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친일세력의 방해로 친일 잔재 청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반민특위는 동년 10월에 해체되었습니다.

 

 

반민법 폐지에 대한 묵상...

https://legendary-engineer.tistory.com/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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