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8월 20일: 9년 전, 한명숙 국무총리 구속

역사 속 오늘, 8월 20일에 일어난 일: 

  660년 - 백제의 황산벌에서 백제군과 신라군 사이에 황산벌 전투 발발

1940년 - 일제가 쌀 배급제를 실시
1953년 - 소련, 수소폭탄 첫 실험 성공
1971년 - 남북적십자 대표, 분단 후 판문점에서 첫 회의 개최

2015년 -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구속.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 확정.

 

오늘의 묵상: 한명숙 국무총리 구속

2015년 8월 20일, 9년 전 오늘, 한명숙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4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은 2007년 3월 퇴임했습니다. 2009년 12월, 한명숙은 2007년 총리 재직 시 대한통운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으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명숙 1차 사건'입니다.

이어서 한명숙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됩니다. 이것이 '한명숙 2차 사건'입니다.

 

이 사전으로 한명숙은 2011년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2013년 2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리하여 한명숙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2년간 복역 후에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무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24일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명숙 2차 사건'의 기소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년 5월 '9억 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자금 공여자인 한신공영 전 대표인 한만호의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한만호 대표는 이미 2010년 12월에 열린 1심 두 번째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했고, 이런 사실 등을 기록한 이른바 한 대표의 ‘비망록’을 검찰이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비망록을 쓴 한 대표는 이미 2018년 세상을 떠났고,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한 전 총리는 이미 2017년 8월 만기출소했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때 복권된 한명숙은 이제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에 몸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한명숙이 유죄를 선고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한명숙이 9억 원 중 3억 원을 받았고, 그중 2억은 돌려주었다지만 1억은 한명숙의 여동생이 사용한 정황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명숙의 비서는 한만호의 수표를 한명숙 여동생에게 빌려준 것은 자신으로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명숙은 2021년 5월 자신의 저서 '한명숙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를 통해 다시 한 번 결백을 주장하며, 책의 머리말에 "난 결백하다.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