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선 산업의 쇠퇴 원인
1. 수요 감소: 미국 조선 산업은 제2차 세계 대전과 소련과의 냉전이 끝나면서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미국은 더 이상 대규모 함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고 새 전투함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미국 조선소의 물량은 줄어들게 되었다.
2. 정부 지원 축소: 미국 정부가 우주항공, 반도체, 재생에너지 새로운 첨단 기술 등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동안 조선 산업에는 보조금과 투자를 제한하면서 글로벌 조선 시장을 점유하는 데 실패하였다.
3. 낙후된 시설과 기술: 미국 내 조선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시설과 기술 수준에 멈춰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후된 시설과 낙후된 기술은 세계 유수의 조선사들보다 3-4배의 공사비와 건조기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4. 고임금: 미국 조선 산업의 임금은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임금 격차로 인해 미국산 선박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5. 법적 제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19년 전인 1920년 미국 내 연안 무역에 대한 규제를 담은 존스법(Jones Act)이 시행되었다. 존스법의 공식 명칭은 "Merchant Marine Act of 1920"으로서, 미국 내 연안에서 항구 간 운행하는 모든 상업용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된 배여야 하고, 미국 국적의 소유자가 운영하고,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인 승무원이 탑승해야 한다. 이 법은 미국 내 연안 무역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해외 업체들의 미국 내 조선 시장에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과 혁신을 저해하였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미국 조선 산업의 개선책
1. 미국 내 조선업을 완전히 부활시키거나, 해외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대신, 군용선과 고부가가치 선박(LNG 운반선, 특수 목적 선박 등)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생산하고, 일반 상업용 선박의 경우는 해외 조선소와 협력하는 혼합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2. 미국의 조선업 부활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미국 내 조선소의 현대화와 개조가 절실하다. 2028년에는 중국의 군함수가 440척에 이르지만 미국은 291척에 머무를 것이라고 카를로스 델 테로 미해군장관이 말한 바 있다. 첨단 자동화 기술(규격화, 모듈화, 블록화 등) 도입, 대규모 투자와 지원, 기술 인력 양성이 따르지 않으면 수십년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 미국의 조선업이 부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3. 미국과 안보 동맹국간의 협력으로 군용선을 해외에서 제작하거나 해외의 선진 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접목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미국 내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를 인수하게 된 것도 미국의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본다.
4. 미국 조선 산업의 고임금 문제는 비용 구조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및 기술혁신, 새로운 생산 공정 기법 등을 통하여 인건비의 의존도를 줄이고, 특정부품은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보조금과 세제혜택으로 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등 산업계와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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