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4월 25일: 18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주권 선언

역사 속 오늘, 4월 25일에 일어난 일:

1974년 - 포르투갈에서 독재정권에 반발해 카네이션 혁명이 일어나 성공하다.
2005년 - 일본에서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사고로 107명 사망.

2006년 -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관계 특별 담화를 통하여 독도 문제 대응 방침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다.
2015년 - 네팔의 도시 포카라 인근에서 7.8의 강진이 발생하여 2,300명 이상이 사망하다.

 

오늘의 묵상: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주권 선언

2006년 4월 25일, 18년 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관계 특별 담화를 통하여 독도 문제 대응 방침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 된 역사의 땅”이라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후,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독도 주권 선언'이자 어떠한 주권 침해 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한일 외교사의 일획을 긋는 `대일 독트린'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특별담화 형식을 택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일본 정부 및 국민에게 한국 정부의 의지를 단호하고 선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2006년 4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 관계 특별 담화 발표 모습.

 

 

2006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특별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 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또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땅, 독도.

 

우리 모두가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우리 땅인데 '왜'라고 할게 아니라, 저들이 자기 땅이라고 조목조목 우길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보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땅이다.

[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승전국과 피해국가에게 보상해야 할 내용을 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것은 한반도 주변 3000여 개의 섬 중에서 3개의 섬을 대표적으로 예시한 것이지, 3개의 섬만 한국의 영토라는 뜻은 아니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한국의 섬들은 모두 일본 땅이란 말인가?]

 

2. 국제법상 무인도(무주지)였던 독도를 1905년에 일본의 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켰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보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다.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석도는 독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1900년 이전부터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서 거주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3. 17세기부터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17세기 훨씬 이전인 6세기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주변섬을 지배했던 고대 왕국)을 점령했다. 15-19세기에는 해적으로부터 섬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륙으로 이주시켜(공도정책) 섬이 빈 적이 있었다. 하지만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고문헌, 고지도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일본의 고문헌이나 고지도에는 언급이 없다.  일본막부는 돗토리번으로부터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1696년 조선의 안용복은 일본의 오키섬을 찾아가 독도가 조선땅이라는 답변을 받아왔다는 기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