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5월 2일: 17년 전, 제 1차 친일파 재산 환수 결정

역사 속 오늘, 5월 2일에 일어난 일: 

1945년 - 베를린 공방전에서 나치 독일이 연합군에 패배하면서 유럽 전선이 종결되었다.

1972년 - 이후락 정보부장이 비밀리에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났다.
1982년 - 포틀랜드 전쟁 중 영국군 잠수함 컨커러호가 아르헨티나군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호를 격침시켰다.

2007년 -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처음으로 친일파 9명의 재산 환수 결정.
2014년 - 서울 상왕십리역 전동열차 충돌탈선 사고가 일어났다.

 

오늘의 묵상: 친일파 재산환수 

2007년 5월 2일, 17년 전 오늘, 사상 처음으로 친일파 9명의 재산 36억 원이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공시지가 36억 원 (시가 63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가로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거나 후손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된 토지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파 재산 환수 보도.

 

조사위는 이날 발표한 9명을 포함해서 나머지 친일 행위자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해 친일 재산으로 인정되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완용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본정부로부터 토지와 임야를 받았는데 보유 면적이 여의도의 2배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부의 토지를 처분해 현금으로 보유해 왔기 때문에 그의 재산 환수율은 0.0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07년 5월 2일 1차 친일파 재산 환수 결정 내용.

 

2007년 5월 2일 1차 조사결과 발표 후, 8월 13일(2차), 11월 22일(3차) 등 수차례에 걸쳐 발표된 친일재산 환수는 총 대상자 168명의 2359필지(1,113만 9,645 m2)에 달하는 토지를 국고로 환수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액수로는 공시지가 959억 원, 시가로는 2,106억 원입니다. 천억 대에 이르는 재산은 앞으로 국가유공자 후손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며 국가보훈처와 국토해양부로 명의가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친일파의 후손들은 연좌제와 소급입법의 부당함, 그리고 토지는 한일합방의 공이 아닌 왕실 종친이라 받은 재산이라며, 재산 환수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거의 모두 패소했습니다.

 

친일재산 소송 결과 국가 승소율 92%. 그러나 친일파가 승소한 8%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16%에 이른다.